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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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와이비엘 2 율촌 2 태평양 1 율우 1 새한양 1 경연 1 서울제일	# 변호사 (상위 10) 2 윤치영 1 박동섭 1 조윤희 1 김은진 1 김호진 1 이홍재 1 김승호 1 김수형 1 조무연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5나6250 판결
  [건물명도등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5. 서울고등법원 2019.08.21 선고 2018누236 판결
 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‘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’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,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두1110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상,202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7. 광주지방법원 2018.07.05 선고 2017구합12407 판결
 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사의 수가 법정인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법

2016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3. 선고 2016누24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10. 서울고등법원 2015. 4. 16. 선고 2014나47773(본소), 2014나47780(반소) 판결
  [구상금등·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
  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2년

11. 서울행정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2375 판결
  망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국외로 인정되어 비거주자에 해당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